DTI규제 부분 완화..종부세는 유지

“거래 위축 대책 심도 있게 논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조만간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DTI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DTI 규제완화 폭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 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거래가 많이 위축돼 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제1차관은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 DTI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고 그 큰 틀 안에서 실수요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자감세 논란과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 등의 이유로 계속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이전까지는 투기지역(강남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DTI 규제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비투기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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