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임명안 둘러싸고 갈등 심화..정국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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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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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보이면서 향후 정국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를 향한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긴 했지만 총리 인준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이는 김 후보자가 이틀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선거자금 마련 경위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번복하는 등 수 차례의 ‘말바꾸기’를 보여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총리 인준까지의 험로를 예고했다.

인사청문회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하여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자료제출의 불성실 이유를 들어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대상인 국무위원의 경우 장관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 되더라도 청와대의 임명이 가능하지만 총리의 경우는 보고서 채택 후,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172명으로 299명의 재적의원 과반수를 상회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이후 강력한 야당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인준 반대’쪽에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 처리는 한나라당으로서도 부담인 상황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인사청문회에서 주겠다고 한 자료 20여건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한 보고서 채택 할 수 없다”며 “국회법상 직권상정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거짓말 총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총리만은 안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앞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난 박 대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한나라당 측에서 후보자 중 1~2명을 낙마시키는 협상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에서는 당초 개각 인사를 모두 임명하는 강행안을 밀고나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의 흐름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최종 결정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청와대와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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