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과다편성 논란..1조원 미집행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지난해 국방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지 않거나 올해 예산으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되지 않은 1200억원의 인건비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고, 쓰다 남은 원료확보 예산 약 1000억원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음해 예산으로 넘겨 결산과정에서 국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30조1815억원 중 29조1397억원이 집행됐고  8020억원이 이월됐고, 2천398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국방예산의 3.5%에 해당하는 1조418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다가 쓰이지 않은  셈이다.

국방부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조9509억원의 96.1%인  20조1233억원을 실제 집행했고 6354억원은 이월, 1922억원은 불용 처리했다. 

이어 방사청은 예산현액 9조146억원 중 97.7%인 8조8098억원을 실제로 썼고  1665억원은 올해 예산으로 넘기고 383억원은 불용 항목으로 잡았다.

병무청은 예산현액 2160억원의 95.7%인 2066억 원을 지출했고 1억4600만원은 이월,  92억5000만원은 불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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