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기지 이전 부담금 한푼도 없어"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과 관련, 미국 측이 지불하는 순수 부담금은 사실상 한 푼도 없을 전망이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측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4조7000억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측은 우리 정부가 연합방위력 증강 등의 명목으로 지불한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미 연방은행에 예치해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미측은 최근에는 1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설계비 등을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보증해 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측은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되는 '전략동맹 2015'에 이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동맹 2015'는 2015년에  리모델링된 동맹의 모습을 공동전략비전 형식으로 채택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에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측은 설계비 등을 현금으로 제공해 주길 희망하고 이를 '전략동맹 2015'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현재 미측 입장대로라면 앞으로 미측의 순수 부담금은 한 푼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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