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료 부분적 자율화 추진

민간보육시설 중 일부 자율적으로 보육료 결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민간보육시설 보육료의 부분적 자율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개최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복지 분야)’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자율형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육정책관은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의 부모들 중에서 자기 돈을 더 들여 자기 아이를 더 잘 돌보겠다는 부모들이 많아 그런 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질 전략단 본부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보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평가인증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보육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인증 결과 일정등급 이상 우수 민간보육시설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해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혹은 평가인증 결과 일정등급 이상의 우수 민간보육시설이 희망하는 경우 보육료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우수보육시설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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