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차관 "예산안, 친서민·재정건전성 중점"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내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관련, "친서민, 일자리, 미래 대비 투자, 재정 건전성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의 모든 사업에 대해 대략 두 번 정도의 검토가 끝난 상태이며 올해는 10월2일이 토요일인 만큼 하루 전인 1일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예산을 편성 중인 만큼 당정협의와 오늘 열린 '주요 재정 이슈 공개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쟁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친서민과 재정건전성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비효율, 유사중복사업, 평가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 줄이고, 민간부문과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친서민 사업이 향후 경직성 지출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제도화를 통해 계속되는 것과 한시적인 게 있다"고 전제한 뒤 친서민 정책이 모두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화 여부에 대해선 매우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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