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돌입, 4대강 논란 재점화되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기국회 첫날인 1일 민주당은 이번 회기를 ‘4대강 국회’로 규정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용수 및 치수를 위한 강 정비 사업으로 한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서민·복지예산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대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명박’식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며 공사의 시기와 예산, 보와 준설 규모 조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조정은 종교계와 학자, 그리고 국민의 70~80%가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싸우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도 “4대강 사업에 집중된 예산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보 건설과 준설 등의 핵심공정이 이미 40% 수준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

김무성 원내대표는 “환경오염을 막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사적 사업을 부정해선 안 된다”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통해 다음달 25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들은 뒤 12월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완료키로 했다. 그러나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처리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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