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비 받는 가구 90만 가구 육박

지난 2001년에 비해 20만 가구 가까이 늘어

지난 2001년에 비해 20만 가구 가까이 늘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비(이하 기초생보)를 받는 빈곤층 가구 수가 90만 가구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 빈곤층 가구는 88만2925 가구로 지난 2008년의 85만4205 가구보다 2만8720 가구가 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69만8075 가구, 2002년 69만1018 가구, 2003년 71만7861 가구, 2004년 75만3681 가구, 2005년 80만9745 가구, 2006년 83만1692 가구, 2007년 85만2420 가구, 2008년 85만4205 가구, 2009년 88만2925 가구로 거의 매년 늘고 있다.

2001년과 비교해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 빈곤층 가구 수가 8년 만에 2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8년과 2009년 사이 불과 1년 만에 기초생보 수급 빈곤층 가구 수가 3만 가구 가까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08년 가을에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보 수급자 수도 지난해 156만9000명으로 2008년의 153만명보다 3만9000명이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지난 2000년 10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보 수급가구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기초생보 수급 빈곤층 가구가 크게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한 데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상시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한 데 더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초생보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기초생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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