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자군중심주의·합참의장 과다권한 지적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장 이상우)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보 및 군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군의 '자군(自軍) 중심주의'를 비판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먼저 북한의 각종 도발위협의 인식과 대비에 소홀했으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 및 침투.국지도발 가능성 증가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의 자군 중심주의 등이 국방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각 군간 협력이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육.해.공군이 각각 자군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 긴급사태시 상호협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앞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육.해.공군, 해병대의 합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합참의장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권한 집중을 지적하며 지휘체계 효율화 취지에 맞는 역할 조정을 건의했다.

현재 합참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해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며 합참과 합동부대 지휘권 행사, 통합방위본부장, 계엄사령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출석 및 발언권 등이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같은 권한을 축소해 합참의장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충실히 보좌하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합참의장 역할 조정 등을 연구할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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