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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교재 저작권료 등록금 반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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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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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대학생들이 대학 교재의 저작권료 등록금 반영을 반대한다며 거리로 나왔다.
21c 한국대학생연합은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교재의 저작권료를 학생 등록금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한대련은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교재와 수업 보조자료의 저작권료를 학생 1인당 약 3580원씩 대학에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열악한 대학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비용이 학생 등록금으로 징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대련은 이어 "대학교재 저작권료는 정부와 교과부, 관련 부처가 책임져야 한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의와 별개로 교육기관의 공공성이 반드시 보호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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