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한국대학생연합은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교재의 저작권료를 학생 등록금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한대련은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교재와 수업 보조자료의 저작권료를 학생 1인당 약 3580원씩 대학에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열악한 대학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비용이 학생 등록금으로 징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대련은 이어 "대학교재 저작권료는 정부와 교과부, 관련 부처가 책임져야 한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의와 별개로 교육기관의 공공성이 반드시 보호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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