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불지피는 與野 하반기 정국 강타하나

(아주경제 장용석·박재홍 기자)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개헌으로 쏠리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여권 내 주류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배제된 개헌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와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마음을 열어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개헌 논의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여권이) 4대강 문제 해결과 함께 개헌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나오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여권에선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를 통해 “9월 정기국회가 개헌의 마지막 적기”라고 주장한데 이어,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달 1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을 만나 “개헌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란 입장을 내놨다.

또 한나라당 소속의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각각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했으며,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이번 주부터 (개헌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냐”고 말하는 등 개헌 논의의 공론화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개헌 논의의 초점은 대통령의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지고 있으나, 여권 내에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선거구제 개편 논의만이라도 우선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친박(친 박근계)계 등 비주류 측에선 주류 측이 개헌론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내심 경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차기 대권 구도는 물론, 그 정치적 파급 효과를 좀처럼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여권 주류 측이 개헌론을 끄집어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이와 관련, 친박계인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여권 주류가 올 하반기 정치개혁 이슈로 개헌 문제를 선점한 이상 관련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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