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R&D투자 세액공제 확대

새 경기부양안 내일발표…감세혜택 초점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용창출과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새 경기부양안을 오는 8일 발표한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5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8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예정된 연설을 통해 새 부양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 부양책의 골자는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영구화할 방침이다.

R&D 부문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기업들에 대한 다른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탈세의 구멍을 막아 상쇄할 계획이다.

오바마의 새 경기부양안에는 중산층에 대한 감세 혜택 연장, 청정에너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 지불급여세 감면 등의 조치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불급여세 등의 감면혜택은 신규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인 로라 타이슨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도 이날 CBS방송 대담프로그램인 '페이스더네이션'에서 "지금 당장은 재정적자보다 고용창출이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회복세 둔화와 일자리 부족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그러나 새로운 감세안에 대해 기업체가 환영하고 있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화당의 반대로 새 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쓸 데 없는 경제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 내 케인스주의자들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편 R&D 투자에 대한 임시 세액공제 조치는 지난해 종료됐으며 현재 세액공제 연장 법안이 상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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