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빚내서 하는 토목사업 제한해야”

“4대강, 생산적이지 못하면 결국 국민부담…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 필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여야 간 쟁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빚을 내서 하는 토목사업은 제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사업이 생산적이지 못하면 완공 후에 국민소득 증가와 연결되지 않고 결국 빚으로 남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4대강처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강행하다보니 포퓰리즘이나 집단이기주의적인 재정지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줄여야 하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과 일자리 창출 쪽으로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310조원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재정지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산적 용도로 바꿔야 한다”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재정지출을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총지출 기준) 요구안 312조90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306조~311조원대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 부처 요구안이 올해 예산보다 6.9% 정도 늘어난 규모임을 들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그리고 공공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재정 관련 예산심의를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의 서민정책과 관련해서도 “돈만 자꾸 빌려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서민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만큼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게 핵심이어야 한다”며 “서민금융과 복지정책은 구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거시경제지표 개선은 뚜렷하나 체감경기와는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 1/4분기와 2/4분기를 비교할 때 실질소득은 거의 제 자리 걸음이다”면서 “대외교역조건이 나빠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하지만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럽연합(EU)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이미 800조원을 넘었다”면서 “국가부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다. 금리가 오르고 소득 증가가 정체되면 금융부문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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