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법안’ 이번엔 처리되나?

여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과 사실상 ‘맞교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상생법)’ 등 SSM 관련 법 개정안은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노력키로 합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법’ 개정안의 경우 “유럽 등과의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통상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처리를 미루되, 재래시장 반경 500m 내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법’ 개정안만 9월 정기국회 중 우선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다, 통합 창원시 출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가 야당의 비협조로 지연됨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실상 이 두 법안의 처리 문제를 ‘맞교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법사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8일 “서민과 중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대외통상 문제도 무시할 순 없다”며 “‘유통법’을 우선 개정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인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보면 ‘유통법’만이라도 개정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고흥길 당 정책위의장도 “SSM 관련 법안 처리엔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상생법’에 대해선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을 주장하지만 대기업 로비에 놀아나고 있다”(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이 SSM 처리를 미루는 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다”(박영선 의원)고 주장하며 SSM 관련 2개 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10월초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려진 만큼 두 법안의 합의처리를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통상본부 측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

실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KBS1라디오에 출연, “개방형 경제체제로 가면서 경쟁이 심화돼 골목상권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다 같이 걱정해야겠지만, 대외적인 약속과 국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 가는가 하는 점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상생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과 관련해선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해온 ‘구 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