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험사 법안 개혁으로 건보료 인상 움직임

(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미국이 올해 단행한 건강보험 개혁의 영향으로 주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미 최대 건강보험사인 애트나와 직장 건보조합인 블루크로스, 비영리 건보조합인 블루쉴드 등의 일부 회원사들과 소규모 건보사들이 새 건강보험법에서 요구하는 보장항목을 커버하기 위해 1~9%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9%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5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5분의 1 가량이 직장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건보료 인상은 주로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 이 계층은 이번 건강보험 개혁에 따라 보험적용 기한 제한이나 일부 항목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 등이 폐지되면서 혜택을 보게됐지만 당장 보험료가 올라가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보험사들도 의료비용 상승에 따라 추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가입자의 경우 총 보험료 부담이 20% 이상 올라가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은 오는 10월1일 이후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주로 발생하지만 현재 보험 가입 내용을 수정하면서 종전 가입자 자격을 포기하면 기존 가입자들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일이 생기게된다.

건보개혁을 주도하고 논란 끝에 의회 통과까지 시켰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한 보험료 인상 억제는 거짓말이 될 처지여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애트나사에 따르면 새 건보법에 따라 보장혜택을 넓히려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4~7.4%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전반적으로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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