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회의, 군 가산점제 도입 건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10일 회의에서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가산점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군 당국도 가산점제 재도입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언급했다.

군 당국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단체 등의 저항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점검회의가 건의한 내용은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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