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진작·일자리 창출 위해 9200억엔 부양책 세부안 발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했던 9200억엔(11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세부안을 10일 공개했다. 이 안은 엔화가 15년래 최고치로 치달으면서 경기 회복을 위협하자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시됐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200억엔 가운데 4500억엔은 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과 가정용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모기지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1750억엔은 의료·건강, 관광 일자리를 늘리는데 사용된다.

또 친환경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데에도 1200억엔이 쓰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부양책 재원을 정부 예산 예비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은 500조엔 규모 국내총생산(GDP)의 1% 이하를 예비비로 비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부양책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0.3% 늘어나고 20만개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부양안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간사와 민주당 대표 경선을 나흘 앞두고 나온 것으로, 이치로 전 간사는 부양안을 간 총리보다 규모가 두 배 더 큰 부양안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간 총리가 지난달 30일 부양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엔화 가치는 계속 뛰어올라 전문가들은 부양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가와 다카히라 S&P 애널리스트는 이번주 인터뷰에서 "이같은 조치는 엔화 강세의 방향을 바꿀만한 규모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동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은 이날 수출 증가와 기업들의 고정자산투자로 인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종전의 연율 0.4%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출이 예상보다 늘어난 데다 고정자산투자 수정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같은 지표 호전에도 불구,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인 성장세 둔화와 엔고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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