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FDI 600억달러 유치한다"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열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600억달러 규모의 서비스FDI(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방안은 서비스부문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기초로 최초 마련했다. 유치분야는 서비스산업을 산업기여도, 시장 잠재력, 경쟁력 수준 등을 감안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물류.사회간접자본(SOC).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분야를 중점 선정했다.

관계부처는 시장구조, 관련제도, 투자가능 국가 등 서로 다른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차별화된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2015년까지 서비스부문 FDI를 세계 평균 성장률은 15%로 끌어올려 600억달러를 유치하는데 목표로 한다.

지경부는 계획대로 600억달러를 투자받으면 15만명의 고용이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서비스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현행 63%에서 70%수준으로 증가, 서비스 수지도 향후 5년간 약 25억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개정(안)'과 '외국인투자 부처별 책임제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개별형 2개, 단지형 1개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성장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신성장 동력 및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조세감면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포함 대상은 고도기술수반사업 중 연료전지 보조장치, 리튬이온전지 셀소재 및 응용, 식품소재기술 등 46개 기술과 산업지원서비스업 중  RFID.USN시스템, 3D 입체제작 및 변환기술, 디지털 영상제작 관련 3개 기술이다.  

반면 기술발전에 따라 고도기술로 보기 어려운 컴퓨터 모니터용 LCD, 유압식클러치 등 9개 기술은 삭제했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 특성에 따라 외국인투자 분야 선정, 활동계획 수립, 사후관리 등 전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매년 추진식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영준 지경부 차관은 "외국인투자는 자원에 버금가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라며 "우리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유치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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