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4대강·친서민’이 화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회에서 이틀째 이어진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대한 결산심사에서는 친서민 정책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대한 논쟁으로 달아올랐다.

특히 야당은 4대강 사업과 친서민 정책을 비교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예산결산에서 서민정책에 대한 사업의 집행률은 23%, 남북통일 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은 8.6%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100%”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9년 3월 기재부가 추경 예산안을 냈을 때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이유로 댔다”며 “콘크리트에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고 사람, 서민에게는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오 특임장관은 “서민에 대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실효도 거두고 있다”며 “일부 예산집행을 가지고 서민을 위한 예산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사업 후반기에 들어서면 현장에서 상당히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김황식 감사원장은 “감사원 국정감사 이전에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느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하겠지만 10월 중순 전에는 어렵다”고 답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과 확장일로의 재정 정책, 4대강 사업 등이 국가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친서민 정책 자체의 효율성을 문제삼았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재정과 관련된 법률 제 10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자치단체는 지난해 25조6000억원으로 채무가 늘어나 부도위기에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 같은 당 강명순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율이나 서민층 일자리로 예산을 연결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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