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공정사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근 화두인 '공정사회'와 관련, "공정사회는 (여권에)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도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사회,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정사회 화두가 야당을 공격하고 여당을 통제할 수 있는 동시에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어 레임덕 방지효과가 있다고 한다지만 양날의 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공정한 사회의 조건으로 △공정한 기회 △공정한 절차 △공정한 관계 △공정한 결과, 네 가지를 제시하며 "공정한 기회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부의 대물림으로 간다는 비판이 있고, 공정한 절차는 법치와 신상필벌인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정한 관계에서 공정거래위는 왜 아무 말을 안하는지 의아스럽다"며 "공정한 결과는 세금이 중요한데, 세제 혜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재벌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적절하게 징수하고 있는지, 감세가 일부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정치인 사찰을 했는데, 실무자만 구속시키고 책임질 사람은 없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며 불법사찰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아울러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우리 정치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정치인들이 이 체제에 순치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민주당도 이에 대한 개선을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개헌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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