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각 지역별 맞춤형 주택공급계획 마련해야"

"인구·산업경제·주택시장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주택정책 로드맵 필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근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안정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 및 한계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공급·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지방주택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지방의 132개의 시·군은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인구 및 가구성장과 지역경제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주택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은 전 지역에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시장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주택이 많이 적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워졌다.
 
특히 광역시와 지방대도시는 실업률이 높고 군(君) 지역은 노인인구가 매우 많은 초고령지역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보고서는 향후 지방의 주택정책은 지역별 공간특성을 고려하고 주택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차원의 복합적인 주택정책 로드맵이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부산·광주·울산·대전 등 광역시와 천안·전주·구미 등 1000명당 주택수가 375가구에 못 미치는 62개 시·군지역에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부산·울산·천안 등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를 넘는 19개 시·군은 지역의 주택재고 상태를 고려하면서 선별적으로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은 미분양주택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주택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분양주택가격이 주변 매매가격 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지역은 미분양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차원에서라도 가격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 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다"며 "각 지역의 시장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입체적인 주택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