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지난해 특수활동비 1조원 넘어"

지난해 21개 정부부처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택(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에서 "2009년 대통령실 등 21개 부처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는 1조1천130억8천200만원"이라며 "이중 국가정보원이 직접 집행하거나 경찰청 등 타 부처에 편성한 국정원 예산 1조300억~1조400억원을 제외한 특수활동비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기관별 특수활동비 집행 규모는 국정원 7천758억원(예비비 포함), 국방부 1천266억원, 경찰청 1천242억원 순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27억2천1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22억9천만원), 총리실(10억6천500만원)도 1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지출내역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가 결산 등을 위해 요구할 경우는 국회의원에게 비공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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