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찬 의원 "기초자치단체 10곳에 지방채 500% 늘어"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기초자치단체 10곳의 지난해 지방채 발행잔액이 전년도보다 5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상찬(한나라당) 의원은 17일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30개 기초단체 중 지방채 발행잔액이 500% 넘게 늘어난 기초단체는 경남 하동, 인천 강화 등 10곳이라고 밝혔다.

특히 1000% 이상 늘어난 곳은 경남 하동 5700.0%(2008년 3억원→2009년 174억원, 인천 강화 4066.7%(3억원→125억원), 전남 장흥 2575.0%(4억원→107억원), 전남 곡성 1840.0%(5억원→97억원), 대전 중구 1533.3%(6억원→98억원) 등 5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 이상 1000% 미만인 기초단체는 경북 군위(775.0%), 경남 창원(657.1%), 충남 예산(595.7%), 경북 성주(597.4%), 경기 양평(522.5%) 등 5곳으로 분석됐다.

그밖에도 강원 삼척(402.4%), 대전 대덕(328.6%) 등 24곳이 100% 이상 500% 미만의 지방채 증가율을 보였다. 더불어 230개 기초단체 중 190개 단체가 7조8431억원 규모의 지방채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보유액은 41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채 잔액이 많은 기초단체는 충남 천안(3179억원), 경남 김해(2715억원), 경기 수원(2705억원), 경기 고양(2670억원), 전북 전주(2246억원)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구 의원은 기초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데다 최근 복지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재정 여력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지방채가 늘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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