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현직 검사 5명 기소여부 28일 발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향응·접대 의혹이 제기된 강릉지청 김모 계장의 혐의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김 계장에게 문제 된 접대 의혹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고, 시효가 남아 있는 특별한 혐의는 찾지 못했다. 접대와 관련된 다른 검찰 관계자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은 수사를 사실상 끝냈으며,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까지 진정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2명의 기소여부를 놓고 수사기록, 증거관계와 법리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김 계장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노조지부장과 외주용역업체 사장 등은 지원금 횡령 등의 의혹이 남아 계좌 추적 등 수사를 계속한 뒤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팀은 강남의 술집 종업원에게 명함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모 검사과 검찰수사관도 형사처벌할만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하기로 했으며, 부산지역 경찰의 승진로비 의혹은 대검에 맡기기로 했다.

특검팀이 주요 수사대상 중 하나인 김 계장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2주간 강릉지청에 수사캠프를 설치하고 30여명의 참고인을 소환했지만 향응·접대 사실을 밝히는데 실패했다.

특검팀은 전·현직 검사들의 기소여부를 포함해 최종수사 결과를 28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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