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국방부·감사원 상대 소송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 1천160명은 17일 국방부의 천안함 사건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보 공개 거부 결정을 내린 국방부 장관, 감사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죽었는지, 군과 정부의 대응 과정이 어땠는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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