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금연확산 위해 담뱃값 인상해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금연 확산을 위해서는 비가격 정책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담뱃값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가 아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담뱃값 인상을 서민부담 가중으로 연결시켜선 안되고 오히려 금연을 통해 서민들의 건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진 장관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산·고령화에 둘 것도 다짐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의 업무시간이 근로문화를 함께 바꿔야 한다"며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남성과 경쟁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여성친화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빈곤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초수급자를 늘리는 게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되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일자리에 봉사의 개념을 접목시킨 미국의 아메리콥스(Americorps)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생이 저소득층에게 학습지도 등 봉사활동을 하면 정부가 일정부분 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진 장관은 "봉사하면서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빈곤대책이면서도 청년실업 문제도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재임기간에 반드시 하고 싶은 일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의료기관을 급별로 활성화해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민간이 특정 환자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한 뒤 "영리의료법인은 현실정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도 도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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