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 "소방관 근무여건 열악"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민을 위해 목숨바쳐 헌신하는 소방관의 근무환경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차의 80%가 노후된 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열린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소방관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정범구 의원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소방안전 분야 국비지원은 68% 정도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비지원이 단 1.2%수준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현재 119구조대 장비는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소방차와 같은 소방장비는 전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끄는 것은 지방의 일이고, 119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냐”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소방차량의 내구연도 경과 현황을 보면, 충북이나 강원도의 경우 화학차 10대 중 8대가 8년 이상 된 노후차”라고 질타하며 “정말 손길이 가야할 부처에 손길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소방관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2교대 근무가 아직도 과반수를 넘고 3교대 전환율이 39.6%에 불과한 수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반영한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특별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운용 중인 소방방재청의 인명구조견 16두 모두가 삼성에서 기증 받은 점도 문제 삼으면서 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그나마 산과 계곡이 많은 충청북도에는 단 한 마리도 배치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자리에서 정 의원은 국가가 민간기업에 의지하고 있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부끄럽지 않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현재까지 소방방재청은 삼성으로부터 총 24두의 구조견을 기증받았다.

한편, 정 의원은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월 9만원에서 내년 단 1만원만 오른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에 “초라한 대우”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얘기하는 만큼,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서 전쟁의 상처와 아픈 기억을 갖고 스러져가는 노령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국가가 좀 더 배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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