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 제재법안' 24일 美하원 상임위 표결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한 미 의회 내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발의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24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의원 133명이 공동발의해 제출된 법안으로,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등을 상무부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법안이다.

하원 세입위는 샌더 레빈 위원장이 마련한 수정안을 두고 24일 검토를 벌일 예정이다. 하원 세입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주 중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기업 및 근로자들이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양자.다자협상에서 레버리지를 갖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현재의 위안화 수준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해 "압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해 와, 관련법안의 미 하원 통과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미.중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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