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행안부 국정감사, 이슈는 무엇?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다가오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5급 특채와 관련된 공무원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과 지방채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외교부장관 딸 특채' 의혹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특채가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시험인지 외교관 2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험인지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행정안전부에서 5급 공무원 특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특채의혹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친정부적인 여당도 행시폐지 등의 현안에 대해 행안부와 각을 세워왔던 만큼 특채 등 공무원 임용 문제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6일에는 민주당 서갑원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이정현.김태원 의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특정 도의 2005년 이후 특별채용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 민홍규 국새제작단장을 둘러싼 제 4대 국새 의혹도 행안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다. 민홍규 전 단장이 국새 제작 후 남은 금 1.2kg을 빼돌려 로비용 금도장을 제작, 당시 정계 유력자들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이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민 전 단장의 '로비 대상자 의혹'의 적극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당시 금 도장을 받은 로비 대상자 중에 공공연히 현직 의원의 이름이 거론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정감사 확대는 국회 측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행안부의 정책적인 이슈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난이 가장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부문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행안부의 책임론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앞서 안경률 행안위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해 선심성 복지예산집행，호화청사 신축 등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원인이라고 비판해 향후 이와 관련한 국감의 방향을 암시했다. 

그밖에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공무원 국외훈련 및 인사교류제도, 민간근무휴직제도 등도 국감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부간 갈등조정기구, 읍면동 통페합 등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과 관련되서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 인사 청문회에 이어 다시금 언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 이슈로는 성폭적 우범자의 관리와 지구대의 파출소 전환문제, 야간집회 관리 등이 쉽지 않은 국감이슈로 언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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