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 美 수출 재추진

국제수역사무국에 구제역 청정국 인정 신청서 제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한국산 쇠고기의 대미 수출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번 달 초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쯤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3개월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4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한국산 쇠고기의 미국 수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산 쇠고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고 나서 미국 정부의 동등성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동등성 평가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 시스템이 미국의 쇠고기 생산 시스템보다 각종 질병 예방이나 위생 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하거나 최소한 미국과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등성 평가에 합격하더라도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해 타결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산 쇠고기의 미국 수출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한국산 쇠고기의 첫 미국 수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벌여 지난 1월 미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협상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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