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다음주 초 이 대통령에게 각기 마련한 정책안을 보고한 뒤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보고에 나설 부처는 기획재정부과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각 부처가 검토 중인 동반성장 정책안은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 자금지원 확대, 실질 혜택을 받는 협력업체의 범위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책안에는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기회를 제공해 우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대형 국책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대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도급 대금 결제시 어음 대신 현금을 우선하도록 하면서 결제기한을 두달 이내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과 납품 가격을 연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아 사전 보고안에 포함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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