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뉴욕서도 정치개혁론 제기

중국 선전(深천<土+川>)경제특구 성립 30주년을 맞아 `정치개혁 논쟁'을 촉발시킨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또다시 정치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원 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현지의 화교 언론매체 사장단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중국의 정치개혁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원 총리는 뉴욕 화교신문인 `차이나 프레스' 사장으로부터 정치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체제 개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경제개혁 성과를 다시 상실할 수 있으며 현대화 건설목표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한 지난 8월 20∼21일 선전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어 원 총리는 정치개혁의 목표에 대해 "그것(정치개혁의 목표)은 인민이 자신들의 독립된 생각과 창의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완화된 정치환경을 갖기 위해서, 또 그들이 자유롭고 전반적인 발전을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헌법과 법률이 제공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또 `공산당 일당 독재 아래서의 법의 지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원칙이 지켜지는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의 지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 개의 정당이 지배를 할 때 그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정당의 의지와 이념은 그것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률로 전환된 이후에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총리는 "모든 기관이 헌법과 법률의 틀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의 지배다"라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나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현대문명과 현대정치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화교 언론매체 사장들로부터 모두 7건의 질문을 받고 1시간 이상 간담회를 가졌다고 SCMP는 전했다.

원 총리는 2008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화교 언론매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나, 당시에는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이번처럼 소상하게 발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 총리는 이번에도 이 같은 정치개혁을 언제 실행할지에 대한 시간표와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SCMP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정치분석가인 조니 라우씨는 원 총리가 세계의 청중들에게 중국에도 자유주의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화교언론과의 간담회를 활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우씨는 "정치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졌거나 발표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중국 지도부는 정치개혁에 대한 점증하는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원 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압력을 완화하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밖에 원 총리는 화교 언론매체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한미 연합군사 훈련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원 총리는 선전경제특구 성립 30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0∼21일 선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치개혁론을 제기함으로써 중국 언론 매체와 공산당내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정치개혁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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