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절상 각축장 가능성 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전망'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중ㆍ미 간 무역 불균형을 위안화 절상으로 풀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평가절하된 통화국의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상무부가 중국 제품에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서울회의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 지지세력을 모으겠다"고 발언한 것도 서울 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조짐을 보여준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던 주요 의제들이 아직 구체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상회의 과정에서 위안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회조정단 의제총괄국장은 "지난 토론토 회의를 앞두고 미국은 중국을 압박했다"며 이번 서울 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 때처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G20 체제의 정착과 금융안전망, 개발도상국 개발이 주요 의제로 채택돼 있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금융규제 개혁의 이슈 가운데 '금융권 분담방안'이나 '금융안정위원회(FSB) 설립' 등은 이미 이행 중에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G20 정상회의에서 특정국가 환율에 관해 논의가 된 사례도 없었고, 미ㆍ중 간 환율문제로 양자간 환율보고서를 쓴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G20 정상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은 지난 8일 "11월 서울 회의에서 '자본·유동성 규제'와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의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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