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성공하려면 '리더십'선행돼야" - OECD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각국 정부가 개혁에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개혁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지난 수십년간 추진된 32개 회원국의 개혁 사례들을 3년간 비교 분석해 27일 내놓은 '개혁 실현(Making Reform Happen)'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개혁 과정에는 공통적인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990년대 초 노동법을 개정해 고용률을 높인 아일랜드와 핀란드, 규제 개혁을 단행해 성장률을 높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스웨덴, 호주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OECD는 이런 사례를 볼 때 성공한 개혁의 다수는 초기에 좌절을 겪었으며 따라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시도가 필요하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민심과 이같은 불만족을 견고한 개혁안으로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의 요소는 정치적 수완이나 추진력보다는 개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혁은 선거로 권한을 위임받아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선거 승리보다는 그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적절한 제도를 통해 개혁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 반대자 가운데도 개혁에 따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들에 대한 보상과 양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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