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부동시 완치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서면 답변서 제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不同視)와 관련, "아직 완치되지 않았고 계속 중"이 라며 "안과 질환으로 최근 10년간 A병원에서 연4회 검진을 받고 투약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본의 아니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직생활 내내 늘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후보자는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2004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는 광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및 대법관으로 재직했고 이 직책은 중앙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지난 2007년 두 누나로부터 빌린 2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무이자였으므로 이자 지급 실적은 없었다"면서 "1억원은 자녀 주택구입에, 4천만-5천만원은 혼수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잔여액은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쌀지원에 대해 "국내 쌀 재고 문제와 대북 지원은 별개로, 국내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장병들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배려는 필요하다"면서도 "가산점제 재도입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위헌 문제 해결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개헌 논의에 관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사형제 폐지 논란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일부 극악무도한 범죄의 경우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의 존엄성, 오판 위험성 등에 비춰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됐으면 하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4대강 사업 국민투표론'에 대해 그는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4대강 사업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적 제안은 검토해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제안을 개인적 소신만으로 계속 거절할 수 없었다"고 총리직 제의를 수락한 이유를 밝히면서 "국가의 공복으로서 맡겨진 일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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