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대부업자 등 103명 세무조사

[사진] 국세청 김연근 조사국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 챙긴 뒤 탈세를 일삼은 불법 고리대부업자와 불량 저질 식자재를 사용한 식품가공판매업자 등 민생 관련 탈세혐의자 103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9일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위치나 관계를 이용해 폭리 및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 관련 고소득자영업자 등 1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서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고리대부업자 ▲신종 입시컨설팅학원 및 연예인 전문양성학원 등이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왜곡을 통해 서민물가를 부추기는 관련 도매업자 및 창고업자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장례관련 사업자 ▲불량 저질 식자재를 사용하는 식품가공판매업자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고액의 수수료 및 이용료를 받고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결혼정보업체, 웨딩토탈샵, 부유층 부녀자를 상대하는 고급미용실과 고가의 산후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고급산후조리원 ▲생계형 대리운전자로부터 수수료 과다징수와 PDA 단말기를 고가로 판매하는 대리운전알선업자 등이다.

국세청 김연근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조사국장은 이어 "국세청은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 및 기업자금 유출 행위와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각 지방청에 ‘숨은세원 양성화 전담분석․조사팀’을 설치,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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