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고소득업자 등 103명 세무조사

불법 고리대부업자, 고액 입시컨설팅업체,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장례 및 결혼관련 업체 등 불법.편법행위로 폭리를 남기면서 탈세를 일삼아온 민생 침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9일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올리거나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있는 민생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등 10개 분야 103명에 대해 이날부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서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를 끼워파는 입시학원, 고액 사설 과외교습자,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편승한 고액 입시컨설팅업체, 연예인 전문양성학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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