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실천 의정으로 '전북대전환' 견인

  • 헌정 질서·민생 지키기 위한 책임 의정 실현…지역소멸 등 민생중심 입법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올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도의회는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혼란 속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했다. 나아가 산업 구조의 빠른 흐름 속에서 ‘전북 대전환’설계를 위한 내실을 다지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산항 준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지역 재정 특례 등 지역 현안을 직접 정부에 건의하며 중앙과의 소통 물꼬를 이어갔고, 지역 소멸, 청년유입·정착 등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섰다. 

이와 함께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지원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해법 찾기에 전력했다.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권요안·김동구·김명지·김성수·김슬지·김이재·오현숙·장연국·전용태 의원)는 제12대 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통해 의회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총괄·조정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도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실현을 목표로 의정활동 지원 제도 구축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및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행정 사무감사에서는 정무수석을 대상으로 도의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교부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김슬지, 김명지·강태창·정종복·염영선·이수진 의원)는 인구 위기, 재정 여건 악화, 지역경제 침체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직면한 핵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감사·정책 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문화·경제적 교류 확대를 위한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조례」를 마련했다. 또 도민에게 무료 행정·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고,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기업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구조·추진성과 점검 및 제도를 보완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대응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치안·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레드팀 운영·고위직 비위 방지·파견 및 인사 운영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비해 행정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정무직 남발과 기관장 잦은 교체, 올림픽 유치·광역교통망 구축·국정과제 대응 과정에서의 재정 부담과 소통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도의회와의 협력 강화,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 부위원장 권요안, 국주영은·황영석·김정수·이정린·오은미·오현숙 의원)는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지역 소멸 및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노력했다. 노인인구가 많은 전북의 특성을 반영해 전북형 통합 돌봄 방향을 제언했고,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앞장섰다.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재이전 계획을 철회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법안의 국회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사안을 국가 사회재난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수자원공사의 절차 미흡을 지적하고, 향후 전북 농정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재편할 것을 요구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이외에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과 옥정호 녹조 발생 실태 현황 점검 등 다양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치며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힘썼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 김동구, 김만기·김이재·나인권·서난이·이병도·임종명 의원)는 전북의 민생경제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의정활동의 중심을 두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속되는 소비 위축과 변화하는 수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대출과 보증 기준 완화, 예산 확대, 관세와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했고, 현장을 두루 살피며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 방향과 실행 대안을 찾는 과정에 주력했다.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고,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전북 건설경기 침체의 실태를 건설 관련 협회 간담과 현장 미팅을 통해 재확인하고, 공공 건설 사업의 지역 원가 반영,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실행 가능한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연된 내부 개발이 전북의 산업, 관광, 항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 부위원장 김성수, 김정기·김희수·박용근·이명연·장연국 의원·한정수 의원)는 도민의 안전과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을 전개하며,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5분 발언을 통해서는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연장 지원 체계 구축과 전북 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며,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가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하며 중앙정부에 제도적 대응을 요구했다. 

입법 활동에서는 도민 안전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어졌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사 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운영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등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전용태, 강동화·박정희·윤수봉·윤영숙·윤정훈·이병철 의원)는 학생 중심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및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학생과 학교 안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학생 중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한 학생 건강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학교체육 활성화와 육성종목 다양화를 주문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지역의 학생교육문화관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현장 중심, 도민 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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