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심사 세배↑..등급하향은↓

올 들어 장애등급 심사가 작년 한해보다 세배 가까이 늘었지만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이 하향된 비율은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의료기관이 장애등급을 진단해주는데 있어 보다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시행중인 장애등급 심사는 올 들어 8월 현재 10만8천561건으로 작년 3만7천230건에 비해 세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해 실시된 장애등급 심사는 올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1∼3급 장애인을 심사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심사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신청자도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장애등급 심사로 등급이 변경된 사람 가운데 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은 28.8%로 2009년 37%, 2008년 38.9%, 2007년 36.4%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 심사에 앞서 일선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장애등급 판정이 한층 엄격해졌고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아예 신청을 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연금 신청자는 모두 9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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