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빚 400조원..적자성 200조원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00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8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5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2014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4.7% 수준인 400조4천억원으로 전망되며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381조4천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9조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 359조6천억원(GDP 대비 33.8%)과 비교하면 40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GDP 비중도 0.9%포인트 늘었다.

다만 지난해 수립한 올해 예산의 407조2천억원(GDP 대비 36.1%)보다는 6조8천억원(1.4%포인트) 줄었다.

올해 국가채무의 구성을 보면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채무는 200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50%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50%대에 올라섰다.

적자성채무 비중은 내년 50.6%, 2012년 50.5% 등을 기록하고서 2013년 49.9%, 2014년 48.5%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어 2014년에는 잔액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성채무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예치금과 한국투자공사 출자금 등의 관리를 강화해 외평채 만기가 돌아오면 자체상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과 여유자금의 만기관리를 통해 채권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채무 평균만기가 2005년에는 3.9년이었으나 지난해는 4.8년으로 늘고 있어 국가채무 관련 재무위험 관리를 강화할 방침으로 국고채 장기물 발행비중을 확대하고 조기상환으로 만기를 분산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