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ㆍ남북가족 문제' 韓ㆍ獨 국제회의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법무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은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국제 학술회의를 열어 통일세와 남북 주민의 가족ㆍ재산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지크프리드 브로스 박사와 윤대해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양영희 광주지법 판사, 이효원 서울대 교수 등 양국의 학자, 법조인 등 통일 문제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전반적인 통일 관련 이슈를 점검한다.

회의는 통일 재원 조달과 통일세 논의, 남북 주민간 중혼과 상속 문제,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동서독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법률 통합문제 등 모두 9개 주제의 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되돌아보고 한반도 통일 준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부각된 통일 재원 문제와 남북주민 중혼 문제 등 통일의 실질적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현실적인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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