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경제교육협회 특혜지원 의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3일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에 정부 예산 91억원이 특혜지원됐다"며 "감사원 감사와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의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한경협은 설립부터 비영리법인 허가, 교육 주관기관 선정까지 모든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며 "정부는 이 단체에 2009-2010년 91억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는 25개이고, 이중 자본금이 0원인데도 허가를 받은 곳은 한경협이 유일하다"며 "여기에다 기재부는 작년 2월 경제교육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단체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경협 당연직 이사에는 기재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부처 1급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 한경협 활동과 관련이 없는 기업과 협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해 작년에만 7억4천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며 "이는 현 정권 실세 등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재위 소속 전병헌(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경협은 설립부터 교육기관 지정까지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과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는 한경협에 대한 예산 몰아주기 특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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