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변조 증가… 처벌 강화해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위ㆍ변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 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은 4일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2008년 410건에서 작년 499건으로 22% 증가했고 운전면허증 위변조는 2008년 58건에서 작년 77건으로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에 대한 구속률은 2008년 7%에서 2009년 3%로, 운전면허증 위변조로 인한 구속률은 2008년 16%에서 2009년 7%로 감소해 이들 신분증 사기 사범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기 전에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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