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민간의료 이용 111% 증가..군의료 불신 팽배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군장병의 민간의료 이용률이 3년간 두배 이상 증가해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4일 공개한 국정감사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현역병의 개인적인 건강보험제도 이용은 166억원 수준이였으나 2007년에는 351억원으로 111%나 증가했다.

또한 민간병원 위탁진료비도 2005년 180억원에서 2007년 367억원으로 103%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이 현역 군인들의 군의료 기피현상은 장병들에 대한 진료기본권 보장이 미흡하고 격오지 근무장병의 진료접근성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치과질환을 비롯한 장병들의 건강 증진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7%가 단기군의관인 군진료체계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 진료인력의 부족도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병리장비, 방사선장의 노후와 진료실 및 병상 부족 등 고질적인 군 진료체계의 병폐가 군장병들을 외부의료기관으로 내몬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자료를 통해 2012년까지 군 의료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 예산지원이 필요로 하거나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실현안이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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