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영 의원 "농어민 1급 발암물질 석면지붕에 살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저렴한 대출이자(연리 3%,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로 낡고 불량한 농.어촌의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저조한 것은 물론, 상당수의 농.어민이 석면에 쓰인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 영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수요량과 지원물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3년간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정부의 지원실적은 총1만8600가구로 전체 농.어민들의 신청량 4만7757건에 비해 38.9%에 머물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또 2010년에도 예산이 부족해 전체 신청 1만2967가구 중 지원가능한 물량은 8000가구로 61.7%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조성이 농협자금과 지방비로 통합되면서 지방비의 비중이 높아져 낡은 주택이 많아 수요량이 많은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시도는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조사한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사용실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진행된 86개 시.군 총 197만9668동 중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돼 있는 곳은 57만3506동으로 전체대비 2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건물 10곳 중 3곳은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지붕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슬레이트 지붕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 41만5367동(슬레이트 지붕이 사용된 55만3506동의 72.4%)이었으며 ▲축사 6만1272동(10.7%) ▲창고 4만4387동(7.7%) ▲공장 8708동(1.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 이전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 이 후에 지어진 건물 1만1570동(전체대비 2%)에서도 석면 지붕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순서대로 ▲전남 13만9779동(전체 대비 15.07%) ▲경남 8만9070동(15.53%) ▲경북 8만6446동(15.07%) ▲전북 5만4420동(9.48%) ▲충북 5만3675동(9.35%) 순이다.

이에대해 윤 영 의원은 "슬레이트 지붕은 지난 60-70년대 정부가 농ㆍ어촌의 등의 주택 재건축에 이용할 것을 권장했지만,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의 주민들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의 고통 경감을 위해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농식품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조로 전 농어가에 대해 석면이 쓰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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