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에 세금 36조 들어가”

이석현 “연금 수급자 급증… 국가 재정 압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공무원연금이 재정수지 적자로 오는 2019년까지 무려 36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4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국고지원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01년 599억원이던 정부보전금은 2004년 1742억원, 2008년엔 1조4294억원으로 급증, 2009년까지 5조9000억원의 정부보전금을 받았다.

이 의원은 “현 추세대로라면 2019년엔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6조4007억원에 이르는 등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36조3879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무원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계속 투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1960년 당시 평균 수명은 52세였으나 2007년엔 77세로 높아졌고,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990년 2만3844명에서 2010년 8월 현재 30만4447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특히 그는 “전체 공무원 재직자의 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 수급자의 비율인 ‘부양률’은 1990년 3%에서 2010년 9월 현재 29.1%로 늘어 2030년엔 6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무원연금이 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제1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단기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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