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감-핫 이슈] 국토해양위, 4대강·LH 부실 등 도마위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2010년 국정감사가 4일 시작돼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까지 일정이 잡힌 가운데 감사 대상인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기업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이 올해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책과 사업 구조조정, 보금자리주택 분양률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4대강, 여야 공방 핫 이슈 

4대강사업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 공방을 뜨겁게 달굴 핫 이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내년 예산편성안을 놓고 국토위뿐 아니라 예산결산 특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에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8조6000억원 정도를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연말이면 보나 준설 등의 공정률이 60%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 사업지연은 예산 낭비만 가져온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 국감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수확없이 여야간 헐뜯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LH, 사업구조조정 도마위

올해 국토해양위의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LH의 사업구조조정 문제다. 우선 LH 재정지원과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LH 부채를 갚는 것은 부당한다는 비판여론 속에 내년 정부예산 지원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자체 사업을 줄이는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역구 사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내년부터 도로사업을 줄이겠다며 신규 도로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역 SOC물량이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LH가 각 지역 개발사업을 취소할 경우 지자체의 사업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표 밭 관리 차원에서도 사업 취소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보금자리 분양률 등 책임공방

친서민 주택정책으로 인식되는 보금자리주택도 올해 국감의 주요 화두거리다. 오는 11월 3차지구 사전예약과 12월 1차지구 본 청약을 앞둔 상황에서 미분양 가능성을 따져 묻는 질문이 쇄도할 전망이다.

또 무주택 서민이 입주하기에 분양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과 3차 보금자리부터 사전예약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게 된 점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8·29대책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과 전세난 가중문제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난항, 초고층빌딩 화재취약 문제 등도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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