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공무원 경찰 재임용 금지 '합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07 09:36 도구모음 인쇄 기사 공유 기사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웨이보 URL복사 닫기 글자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줄이기가 글자크기 기본가 글자크기 키우기가 글자크기 최대 키우기가 닫기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해임된 공무원을 경찰로 재임용할 수 없게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임 공무원을 경찰로 임용할 수 없게 한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제6호)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등록 댓글 더보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취소 로그인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취소 삭제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확인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확인 닫기 신고사유 불법정보 개인정보 노출 특정인 비방/욕설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도배) 기타(직접작성) 0 / 100 취소 확인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취소 해제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취소 차단 닫기 실시간 인기 종합 경제 정치 사회 모바일 1과기부, '양자' 전담 조직 신설...오늘 '양자혁신기술개발과' 출범 211번가 "카톡·네이트온 금지"...SK컴즈 매각 여파 해석 3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8명 매몰 추정 4수당·퇴직금 증가에 중견·대기업 '직격'…임금체계 개편 불보듯 5진에어, 오키나와행 항공기 긴급 회항 6국토부,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대책본부 구성..."사고 수습에 만전" 7최종 변론 시작 "尹, 마지막으로 공개 사과해야"…尹 늦게 출석할 듯 1수당·퇴직금 증가에 중견·대기업 '직격'…임금체계 개편 불보듯 2진에어, 오키나와행 항공기 긴급 회항 3국토부,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대책본부 구성..."사고 수습에 만전" 4폴라리스쉬핑, 中자금 3000억 긴급 수혈...업황 악화에 반등 불투명 5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연 3.00→2.75% 6이창용 총재 "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오늘 금통위 금리 인하하나 7대면 채널 줄이는 생보사...서울서만 고객센터 운영 1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휴직 명령 2與 원로·보수 논객들도 尹 탄핵 확신…"軍 국회 진입만으로 헌법 위반" 3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전혀 문제없어…적법절차 가장 신경 썼다"(종합) 4HD현대 수상함·한화 잠수함...함정 수출사업 '원팀' 구성 5대통령실 "尹 개헌 의지 실현돼 새 시대 열길 희망" 6해군참모총장, 튀르키예 해군사령관과 해양안보·방산 협력 논의 7대통령실 "尹 개헌 의지 실현되길…각자 위치서 최선 다하겠다" 1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8명 매몰 추정 2고속道 공사장 붕괴…"4명 사망·6명 부상"(종합) 3헌재로 몰린 찬반 지지자들 4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망2명·중상6명·경상1명 5김태흠 도지사 "충남 성장동력 가시화...탄소 중립·지방 소멸 등 국가 난제 해결 선제 대응" 6새만금 1·2호 방조제 이어 동서도로도 '빈손'...군산시민 '부글부글' 7다이소 '3000원' 영양제 출시…약사 커뮤니티 "입점 제약사 불매" 1과기부, '양자' 전담 조직 신설...오늘 '양자혁신기술개발과' 출범 2진에어, 오키나와행 항공기 긴급 회항 3폴라리스쉬핑, 中자금 3000억 긴급 수혈...업황 악화에 반등 불투명 4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시대...네카오, SW 플랫폼으로 승부 5젠슨 황 입, '블랙웰' 향방에··· 삼성·SK 올해 실적 명운 6해상운임 '뚝뚝', 치킨게임 본격화, 최약체 동맹...삼중고에 갇힌 HMM 7몸값 18조 넘은 HMM....더 멀어진 민영화 오늘의 1분 뉴스 트럼프 "구리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하라"…금속 분야 관세 시사 尹 최후진술 "비상계엄은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정청래 최종 진술 "尹 파면으로 얻을 국가 이익 커...또 계엄 일으킬지도" 비트코인, 9만달러선 붕괴…한때 8만5000달러대까지 쿠팡, 지난해 매출 첫 40조원 돌파…"2년 연속 흑자"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7일 선고 정부, '러 침공' 빠진 결의안 찬성…"전쟁 종식·한미 관계 고려" 포토뉴스 한동훈,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아주 글로벌 中國語 English 日本語 Tiếng Việt 韩国送餐机器人上岗！ OPINION: Nowruz is elebration of rebirth of earth ジンエアー、沖縄行き航空機緊急回航 Hàn Quốc và Việt Nam thảo luận về 'hợp tác điện hạt nh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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