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임금피크제... 오히려 연봉총액 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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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오히려 연봉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인천 계양을)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7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는 신청자들의 임금총액이 859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시행 후에는 오히려 1,315억원으로 늘어나 1인당 평균 65%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1참조>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한전은 4년 동안 평균 20% 임금만 삭감 하면 거의 정직원 수준으로, 퇴직을 앞둔 직원이 급여의 80%만 받고 2년을 더 다닌다면 오히려 고용을 연장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런 문제로 지난 6월 말 이사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임금총액을 늘리지 않을 것 △임금피크제 시행시 직전 임금의 70% 미만이 되게 할 것 △임금피크제로 정년연장된 인원보다 신규 채용된 인원이 많을 것 △임금피크제 적용대상도 차장․과장급 이하로 제한할 것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결의내용을 상당부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피크제 시행시 직전 임금 70% 미만으로 하자고 해놓고 임금을 당초 원안인 80%로 유지하고 있고, 대상도 차장․과장급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간부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예산처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2004～2009년 공기업재무현황평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한해 물었던 금융이자는 약 1조원. 최근 5년간 부채규모도 크게 악화된 5개 기관에도 한국전력공사가 끼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임금피크제는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권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모든 국민이 어려운 이때에 임금피크제 삭감률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높이는데 동참해야 한다”며 “총액인건비를 절감하고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명

유형

도입일시

연차별 임금 삭감율

’10.6월까지 인건비 절감액

’10.6월까지 임금피크제 적용인원(명)

1차

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