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의·실수 부당과세액…연간 5800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획재정위 소속 권경석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은 연간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과소 및 과다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부당과세액 총 2조 6287억원 중 과소부과는 2조2214억원, 과다부과는 4064억원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특히, 금품수수 및 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의 경우 지난 해에는 4269억원이었지만 올 상반기까지 집계된 과소부과액은 이미 3000억원을 초과, 연말기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과소․과다 부과 발생 원인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재는 물론 민원인과 공무원간 유착 비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적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세법 교육 강화와 함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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